[전산세무 1급] 법인세-51.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.

 

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.

과세당국은 주식 등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주식 등 발행법인에게 주식 등의 변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미체출 시 가산세*가 부과됨.

*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%(단,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% 감면)

 

1. [1.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] 탭

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권(코스닥)상장하거나 합병, 분할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입력하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이전, 이후의 서식을 입력함.

 

1) 자본금(출자금) 변동상황

[물음표]를 클릭하면 다음의 입력창이 나옴.

① ⑧일자/주식종류: 자본금(출자금)변동 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입력하고,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[주식종류]란에 '1. 보통주', '2. 우선주'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함.

② ⑨원인코드: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함.

<원인코드>
1: 유상증자(증), 2: 무상증자(증), 3: 출자전환(증), 4:주식배당(증), 5:주식수감소  유상감자(감), 15: 액면가액감소 유상감자(감), 6: 주식수감소 무상감자(감), 16: 액면가액감소 무상감자(감), 7: 액면분할, 8: 주식병합, 9: 기타(자사주 소각등)(감), 10: 이익소각(자본금변동없음) 

③ 증가(감소)한 주식의 내용: 증감사유(원인코드)별로 증가(감소)한 [⑪주식 수]와 [⑫주당 액면가]를 입력함

④ ⑭증가(감소) 자본금(⑪X⑫): 증가(감소)한 자본금이 [⑪주식 수]에 [⑫주당 액면가]를 곱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됨.

 

 

2)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

주주별로 주식 수 변동상황을 입력함

① 성명(법인명): 주주(출자자)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입력함.

② 구분: 주주(출자자)의 우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주주가 '2. 개인'이면 주민등록번호, '3. 영리내국법인' 등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함.

③ 기중 변동상황: 기초 주식 수를 입력하면 해당 주주의 지분율이 자동 계산되며 주ㅜㅈ별로 기중 변동사항 중 증가 또는 감소되는주식 수를 원인별로 입력함.

또한, 기초 주식 수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주식 수를 반영하여 기말 주식 수와 지분율이 자동 계산됨.

④ 지배주주와의 관계: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다음에서 선택하여 입력함.

지배주주와의관계(을)를 입력하세요.
0: 본인, 1: 배우자, 2: 자, 3: 부모, 4: 형제자매, 5: 손, 6: 조부모, 7: 2~6의 배우자, 8: 1~7이외의 친족, 9: 기타, 10: 특수관계법인

 

지배주주 '0:본인'은 1%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(출자지분)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.

 

'자본금(출자금) 변동상황'과 '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사항'에서 입력한 내용에 따라 기초와 기말의 총주식 수, 1주당 액면가액, 자본금의 차이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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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[2. 주식(출자지분) 양도 명세서] 탭

주식(출자지분) 양도 명세서는 [1.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]의 기재대상인 주주가 양도한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(출자지분)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입력함.